FTA 관세 면제·협정세율 적용조건, 원산지증명·발송국·부가세 확인

상황을 이해하는 기준

미국에서 발송된 제3국 제품이 자동으로 한미 FTA 원산지 물품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원산지증명, 직접운송 등 적용 요건과 사후 적용 가능 절차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가격과 세목을 따로 보세요

물품가격에는 발송국 내 세금·내륙운임 등 제비용이 포함돼요. 명백히 분리된 국제운임·보험료는 소액면세 판단에서 제외 가능한 반면, 과세 대상의 총과세가격에는 운임·보험료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지금 확인할 순서

1. 제조 원산지와 발송국 구별하기
2. 판매자에게 협정 적용에 필요한 증빙 요청하기
3. 신고인에게 협정세율 신청 여부와 기한 확인하기

문의할 때는 마지막 처리 문구와 받은 안내를 기준으로 질문해 보세요. 담당자의 답변과 자료 제출일을 남겨 두면 이후 보완이나 후속 문의에서 도움이 돼요.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실제 제출 요구에 맞춰 자료를 확인하세요. 체크 상태는 현재 화면에서만 사용하고 저장·전송하지 않아요.

공식 확인 경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으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해당 기관·메뉴의 현재 경로를 확인해 보세요. 공식 조회와 본인확인은 해당 서비스에서만 진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어서 확인할 가이드